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정부 ‘론스타 소송’ 중재인에 스턴 선임 하루 수당만 330만원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215&code=920501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71·사진)를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중재인의 하루 수당은 3000달..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 2012-06-06 21:22: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122315&code=920501

[단독]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간접수용' 없었다면 론스타 주장 근거 약해져 2012-06-07 09:41: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239205&code=920501

캐나다 공공정책, 투자자소송에 ‘발목’ 뉴펀들랜드주 정부, 엑손모빌에 패소 2012-06-05 23:38: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52337005&code=920100

[시론] 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2012-06-04 21:42: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42585&code=990303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기자메모] 외교부, ‘론스타 문서’ 국민에 알리는 게 마땅 2012-06-05 21:50: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52150305&code=990105

“ISD 재협상 때 ‘간접수용 단서 규정’ 삭제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2012-06-04 22:11: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58145&code=920501

미국계 보험사들도 투자자소송 제기 가능성 진료비 심사권 요구 위해 2012-06-03 21:47: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3214752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