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K-방역 성공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체제의 공공성'에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코로나 대량 진단검사 등 공적 통제의 성과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기술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 확보 필요" 2020.05.06 11: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90 K-방역 성공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체제의 공공성'에 있다 -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한국은 COVID-19 대응에 있어서 WHO가 구상하고 추구하는 모든 요소와 전략을 이미 잘 구�� www.rapportian.com

[칼럼] 국민건강? 경제적 효과?...원격의료 향한 과대망상적 집착 [시민건강연구소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2020.05.18 08:5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 www.rapportian.com

靑 "비대면 진료 추진" 공식화…'재난 자본주의' 우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성과 냈다", 민주당도 '여론전' 가세 2020.05.15. 17:34:0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516480986604 靑 "비대면 진료 추진" 공식화…'재난 자본주의' 우려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www.pressian.com

코로나19 틈타, '원격의료' 푼다?...대기업 숙원 풀고 '의료 영리화' 가나 홍남기 "원격진료 규제 혁파에 역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913541818179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두고 보건의료사회단체는 곧바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고 반발했다. 원격의료는 병원을 운..

"문재인 정부, 재벌병원·기업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 추진" 시민단체,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법안 중단' 촉구..."의료정보 상업화·영리병원화 등 박근혜 정책 그대로 계승" 2019.11.12 15:38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7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

녹지병원 사태, 현 정부도 책임 있다 [제주영리병원 논란 ⑤] 녹지국제병원 허가, 박근혜·제주도 책임뿐일까 국토부, 사업시행자로 공론조사서 영리병원 대변 복지부, 제주도 질의에 ‘외국인만 진료가능’ 답변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27일 수요일 http://www.mediatoday.co.kr/..

공공병원 맞아? 서울대병원의 ‘수상한’ 자회사 [제주영리병원논란 ④] 최대 국립대학 병원 자회사·출자회사의 의료영리화 시도 SKT 합작회사 ‘헬스커넥트’ 적자에 현 정부 회생 거들어, 환자정보 시스템업체 ‘이지케어텍’은 이달 상장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http://www.mediatoday.co.kr/..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박근혜 때와 다를까 [제주영리병원 논란 ③] 야당 때 반대하던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4법’으로 묶여 통과 영리 유전자검사‧손목시계 원격의료 허용…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도 우려 2019년 03월 13일 수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

영리병원은 지난 25년간 여야 모두의 작품 [제주영리병원 논란②] YS부터 DJ와 노무현, MB와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된 의료 규제완화 흐름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82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