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 2012-06-06 21:22: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122315&code=920501

[단독]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간접수용' 없었다면 론스타 주장 근거 약해져 2012-06-07 09:41: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239205&code=920501

캐나다 공공정책, 투자자소송에 ‘발목’ 뉴펀들랜드주 정부, 엑손모빌에 패소 2012-06-05 23:38: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52337005&code=920100

미국계 보험사들도 투자자소송 제기 가능성 진료비 심사권 요구 위해 2012-06-03 21:47: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32147525&code=92050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논란 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 “영리병원 신호탄” 2012-04-30 22:54: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2254165&code=940601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8:1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30174349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병원 개설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2012-04-18 오후 2:27: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8094724 반면, 한미 FTA의 부작용은 슬슬 눈에 들어온다. 총선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KTX 민영화 움직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대기업 특혜 등 비판불구 “수서발 고속철 민간운영 이달안 사업제안서 확정” 2012.04.16 22: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580.html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500원 기습인상 공고를 해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