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인포그래픽] 한미FTA 장밋빛 전망의 실체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던날, 방송과 보수성형의 신문들은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경련등 경영인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성장률이 6%대로 늘어나고 일자리..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아이콘인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임대주택 등 부동산정책, 의료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한미FTA 협정문, 그리고 이와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안이다. 미국 측이 이미 ISD폐기 불가 방침을 밝힌데다, 협정문을 개정해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 의회가 이미 통과된 한미..

지난 2006년 협상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쌀 개방은 한미FTA협정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도 한미FTA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과, 미국 측의 전략을 뜯어보면 한미FTA 협상 시작 전 미국 측이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한 처럼 쌀과 쇠고기..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룬 18장은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값 상승과, 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