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정책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이다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10.10 15:33: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751 정태인 교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치광이 전..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질문 있습니다 성동격서? 성동패서! 정부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FTA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가?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11.html?_fr=mt2 연재[Weconomy] 김양희의 경제통합 풀어..

트럼프 FTA 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 협상’ 배제 못해 [뉴스분석] 한-미FTA 개정 사실상 합의 ‘협정 효과 공동분석’ 거부 당해 내년초 개정협상 본격 착수할 듯 청와대 “개정협상 시작된 단계 아니다”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69.html?_fr=mt2

한·미 FTA 공동위원회 내달 16일 개최 2012-04-16 17:54: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1754531&code=920100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1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2012.03.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

한미FTA 발효, 우리의 미래는? 가상 시나리오로 본 한미FTA 발효 1년, "한미FTA 폐기 시작해야" 2012-03-15 08:00:31 http://www.vop.co.kr/A00000483739.html <한미FTA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한미FTA 폐기,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한미FTA 폐기를 위한 3단계 로드맵 2012-03-15 11:05:00 http://www.vop.co.kr/A00000483791.html 통합진보당의 한미FTA폐기 3단계 로드맵 공약 1. 약탈적 한미FTA 폐기 ⇒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 ※ ..

"한국 약값 내리지 마! '미국의 협박' 시작됐다"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미FTA의 암울한 미래 2012.03.14 17: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838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선대식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국제환경법센터 보고서…‘간접수용’이 대표적 외국투자자가 재산권손실 보상받을 여지 커져 2012.03.14 2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541.html

[한·미 FTA 발효] 기고 -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 ■ 복지와 양립 가능한가 ■ 선거 잘해야 FTA 피해 줄인다 2012-03-14 23:4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315&code=920501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