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 韓상대 ISD 제기 [the L] 11일 중재신청.."현대엘리베이터 위법한 유상증자·CB발행 정부가 제대로 감독 안 해" 3억달러 손실 주장 2018.10.16 https://news.v.daum.net/v/20181016114402293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 시민권자, 첫 ISD 소송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다" 2017.10.24 18:13: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3393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

정의당 "주권 위협 장본인, 김현종 임명 유감" "미국에 유리한 FTA 체결 장본인…실책 반복 용인하나" 김윤나영 기자 2017.07.30 18:17:3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492

'금과옥조 한미FTA'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송기호의 인권경제] 文대통령은 한미 FTA 도그마를 거부해야 한다. 2017.07.04 11:3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409

왜 한국 기업은 사드 보복에 ISD로 대항 못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083

10년 한미FTA 반대 운동을 '괴담'이라 비웃는 분들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255

[단독] 미국과 ‘투자자소송 연내 재협상’ 약속 못 지킬 듯 ㆍ산업부, 실물경제 차원서 종합 검토 위해 추가 연구 ㆍ국회와 협의 없어… 전문가들 “회피 수단 돼선 안돼” 2013-06-10 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05&code=920501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투자를 유치..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