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중재인에 스턴 선임
하루 수당만 330만원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215&code=920501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71·사진)를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중재인의 하루 수당은 3000달러(약 330만원) 안팎이다.
중재인으로 선임되면 하루 3000달러 안팎의 수입과 더불어 출장비와 생계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연봉이 100만달러(약 11억원)에 이르는 중재인도 있다.
국제 시민단체인 ‘초국적연구소’(TNI)와 ‘유럽기업감시’(CEO)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부정을 통한 이윤 창출’ 보고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은 돈이 많이 든다”며 “정부와 투자자 모두 중재 절차 진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흩어져 있는 중재인, 증인, 전문가에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번역 서비스, 출장 및 생계 수당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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