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기사입력 2011-11-17 오전 9:0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6232942 ▲지난해 말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생중계 알림] ‘FTA 완전정복’ 2차 공개 토크쇼 17일 저녁 10시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 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실효성 있을까요? 정태인 사회, 이해영 교수·남희섭 변리사등 토론 2011.11.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677.html 이번 토크쇼는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

한미FTA 통과되면 '부동산 개혁' 물 건너간다 국토연구원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서 분쟁 가능성" 기사입력 2011-11-07 오후 5:52: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7172125

박원순 “한-미 FTA ISD 재검토를”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에 제출 20111107 13:5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4288.html 아래는 박 시장이 중앙정부에 보내는 FTA 서울시 의견서 전문이다. 중앙정부에 보내는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경제 규모 큰 미국과 협정 맺으면 우리가 손해” “ISD에만 초점 맞춰져 걱정”…협정 자체에 문제 제기 20111107 11:5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277.html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유럽언론도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 김진홍 대표, “미국언론은 ‘승리’로 평가” 2011.11.0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

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2011.11.06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6145731513&p=moneytoday '알기 쉬운 ISD(국제투자분쟁) 가이드' PDF 파일이 있는 곳. (법무부 2010년 9월 작성) http://j.mp/s2ZW3P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PD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