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K-방역 성공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체제의 공공성'에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코로나 대량 진단검사 등 공적 통제의 성과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기술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 확보 필요" 2020.05.06 11: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90 K-방역 성공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체제의 공공성'에 있다 -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한국은 COVID-19 대응에 있어서 WHO가 구상하고 추구하는 모든 요소와 전략을 이미 잘 구�� www.rapportian.com

[칼럼] 국민건강? 경제적 효과?...원격의료 향한 과대망상적 집착 [시민건강연구소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2020.05.18 08:5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 www.rapportian.com

靑 "비대면 진료 추진" 공식화…'재난 자본주의' 우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성과 냈다", 민주당도 '여론전' 가세 2020.05.15. 17:34:0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516480986604 靑 "비대면 진료 추진" 공식화…'재난 자본주의' 우려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www.pressian.com

코로나19 틈타, '원격의료' 푼다?...대기업 숙원 풀고 '의료 영리화' 가나 홍남기 "원격진료 규제 혁파에 역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913541818179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두고 보건의료사회단체는 곧바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고 반발했다. 원격의료는 병원을 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박근혜 때와 다를까 [제주영리병원 논란 ③] 야당 때 반대하던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4법’으로 묶여 통과 영리 유전자검사‧손목시계 원격의료 허용…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도 우려 2019년 03월 13일 수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

언론이 제주도 작은 외국인병원에 매달리는 이유 제주녹지국제병원 논란, 본질은 의료민영화…녹지그룹은 의료업 경험 없는 부동산 투자기업 2019년 02월 14일 목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45

'제주영리병원 저지' 투쟁 전국 확산...범국민본부 재출범 2019년 01월 16일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3732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

"제주영리병원, 사실상 한국 의료진이 삼킨다" 건약, 노동건강연대 등 16일 재출범…의료민영화 중단 요구 2019/01/16 14:49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011614205138404

제주영리병원 중국 아닌 국내 성형의사가 우회 투자 신인수 변호사 "원희룡 지사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 및 고발 제기"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99개 연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2019-01-16 12:22 http://medipana.com/news/news_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