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 韓상대 ISD 제기 [the L] 11일 중재신청.."현대엘리베이터 위법한 유상증자·CB발행 정부가 제대로 감독 안 해" 3억달러 손실 주장 2018.10.16 https://news.v.daum.net/v/20181016114402293

나프타 ISDS ‘사실상 폐기’ 임박…“한-미도 추가협상 이뤄져야”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 목전에 나프타 ‘ISDS 약화’로 중대한 변경 이뤄질듯 한-미 ISDS는 ‘나프타 ISDS’가 모델… 합의한 한-미FTA ‘ISDS 조항’도 추가협의 필요 2018-08-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 시민권자, 첫 ISD 소송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다" 2017.10.24 18:13: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3393

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정책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이다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10.10 15:33: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751 정태인 교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치광이 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질문 있습니다 성동격서? 성동패서! 정부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FTA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가?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11.html?_fr=mt2 연재[Weconomy] 김양희의 경제통합 풀어..

트럼프 FTA 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 협상’ 배제 못해 [뉴스분석] 한-미FTA 개정 사실상 합의 ‘협정 효과 공동분석’ 거부 당해 내년초 개정협상 본격 착수할 듯 청와대 “개정협상 시작된 단계 아니다”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69.html?_fr=mt2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