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기고]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위험하다!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3:56:2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

글의 출처 http://blog.daum.net/cuzrlab/38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

한미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2011.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초점] 비싼 약 먹어야 하고, 사이트 폐쇄 당하고, 투자자에 정부가 제소 당하고… 미국은 하지만 한국은 못하는 특권이 수두룩한 한-미 FTA에서 추리고 추린 불평등 조항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과연 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