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여전

■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어떻게

■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통상 전문가인 남희섭 변리사(오른쪽)가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