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 협약에 가입한 이래 투자자-국가 소송 피소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최근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콜트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콜트사에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졌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