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 협약에 가입한 이래 투자자-국가 소송 피소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최근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콜트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콜트사에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졌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한미FTA> > 한미 FTA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 (0) | 2013.02.14 |
---|---|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0) | 2013.02.07 |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 (0) | 2012.06.08 |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0) | 2012.06.08 |
캐나다 공공정책, 투자자소송에 ‘발목’ (0) | 201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