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 시민권자, 첫 ISD 소송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다" 2017.10.24 18:13: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3393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질문 있습니다 성동격서? 성동패서! 정부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FTA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가?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11.html?_fr=mt2 연재[Weconomy] 김양희의 경제통합 풀어..

트럼프 FTA 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 협상’ 배제 못해 [뉴스분석] 한-미FTA 개정 사실상 합의 ‘협정 효과 공동분석’ 거부 당해 내년초 개정협상 본격 착수할 듯 청와대 “개정협상 시작된 단계 아니다”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69.html?_fr=mt2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

정의당 "주권 위협 장본인, 김현종 임명 유감" "미국에 유리한 FTA 체결 장본인…실책 반복 용인하나" 김윤나영 기자 2017.07.30 18:17:3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492

文대통령,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운" 김현종 임명 친미·친대기업 성향 논란에도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강행 임경구 기자 2017.07.30 15:41: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487 당시 통상교섭보부장이던 김 본부장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

한-EU, FTA '비밀 개정 협상' 했다 [기고] 산업부, 밀행주의에서 벗어나야 2017.07.28 08:54:4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