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논란 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 “영리병원 신호탄” 2012-04-30 22:54: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2254165&code=940601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8:1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30174349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병원 개설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2012-04-18 오후 2:27: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8094724 반면, 한미 FTA의 부작용은 슬슬 눈에 들어온다. 총선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KTX 민영화 움직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대기업 특혜 등 비판불구 “수서발 고속철 민간운영 이달안 사업제안서 확정” 2012.04.16 22: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580.html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500원 기습인상 공고를 해 파문..

한·미 FTA 공동위원회 내달 16일 개최 2012-04-16 17:54: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1754531&code=920100

부동산 정책 영향 없다더니… 국토부 ‘FTA 대비책’ 용역 발주 ‘간접수용’ 조항 등 분쟁 가능성 지적 여전… 국토부 “총체적 재검토 취지” 2012-04-16 21:18: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2118505&code=920202

삼성카드, 코스트코 수수료율 계약 변경…“국제 분쟁 비화” 자영업계 압박 2012-03-27 02:57: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70300115&code=920301 여신금융협회와 삼성카드가 지난 23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유권자시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보낸 문서 내..

대법원, 투자자 소송 의견서 분실 ‘6년 이상 보존’ 규칙 위반 2012-03-26 03:04: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60300005&code=940301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1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2012.03.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2012-03-15 00:1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435&code=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