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ㆍ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ㆍ네거티브 방식 개방 ㆍ정책선택 심각한 제약 ㆍ공공재도 '상품'간주 ㆍ경제민주화 위헌 소지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440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2.07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이런 FTA 왜 하나 ㆍ세계 금융규제 흐름 역행 ‘사정 변경’ 적극 제기 안해 ㆍ금융 보호조치 거론 않고 의약품 ‘수정 기회’ 놓쳐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30005&code=920501 “재협상 무효”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2.07
[동영상] MBC스페셜 - 한미FTA를 말한다 (한미FTA 문제 총정리) 이 동영상은 2007년 9월 29일 토요일에 방송된 MBC스페셜 "오해와 진실 - 끝나지 않은 한미FTA"입니다. 이 동영상은 2006년과 2007년 매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2010년 12월 재협상이 끝난 지금도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이 지속될 한미FTA의 문제점을 총정리 한 것입니다. 한미FTA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 <한미FTA>/한미 FTA 관련 동영상 2010.12.05
정동영 "한미FTA 지휘 김종훈, 한국인 맞나?" 아래 기사는 대자보(http://www.jabo.co.kr/index.html)에서 퍼온 것입니다. 정동영 "한미FTA 지휘 김종훈, 한국인 맞나?" "한미FTA 독소조항 SSM법 무력화" 따지자, "어쩔 수 없다" 답변 충격 2010/11/16 취재부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인지 '이토 히로부미'인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독소조항 때문에 영..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1.18
민주 “FTA 밀실협상” 비판 손학규 “한·미 통상균형 깨면 새 국면 맞을 것” ㆍ스티븐스 대사와 회동서 지적 ㆍ민주 “FTA 밀실협상” 비판 2010-1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72208025&code=9104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8
한미FTA, 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FTA 정책 이대로 좋은가] (上) 과연 성공한 협상이었나 ㆍ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ㆍ농산물 과도한 개방, 미 반덤핑 장벽은 그대로 ㆍ車, 섬유 실익 별로 … "정책주권 훼손" 비판 일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543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7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밀실 협상’ 도 넘어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 ‘밀실 협상’ 도 넘었다 ㆍ“G20 전 완료” 일방통행 기초정보조차 함구 일관 ㆍ“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2010-1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3095&code=9103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7
쇠고기 협상 대상 제외, 자동차가 관건 “쇠고기 협상 대상 제외, 자동차가 관건” ㆍ 김종훈, 민주당 특위 면담 ㆍ “미세 조정 외 원문수정 안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7365&code=9103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7
[펌] "한미FTA, 재협상은 필수적이다"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FTA, 재협상은 필수적이다" [기고] 2월 처리 포기는 당연, 4월 처리도 안 돼 기사입력 2009-02-04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 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2009.02.04
[펌] 부동산(수용 및 보상)과 한미FTA 아래 글은 다음(Daum)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썩은 헤게모니'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 원본 글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601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2008.1 [법제처.. 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