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나프타 ISDS ‘사실상 폐기’ 임박…“한-미도 추가협상 이뤄져야”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 목전에 나프타 ‘ISDS 약화’로 중대한 변경 이뤄질듯 한-미 ISDS는 ‘나프타 ISDS’가 모델… 합의한 한-미FTA ‘ISDS 조항’도 추가협의 필요 2018-08-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 시민권자, 첫 ISD 소송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다" 2017.10.24 18:13: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3393

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정책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이다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10.10 15:33: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751 정태인 교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치광이 전..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질문 있습니다 성동격서? 성동패서! 정부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FTA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가?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11.html?_fr=mt2 연재[Weconomy] 김양희의 경제통합 풀어..

트럼프 FTA 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 협상’ 배제 못해 [뉴스분석] 한-미FTA 개정 사실상 합의 ‘협정 효과 공동분석’ 거부 당해 내년초 개정협상 본격 착수할 듯 청와대 “개정협상 시작된 단계 아니다”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69.html?_fr=mt2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

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과 통상조약법 대상 여부 정리 “본질적 내용이나 국민경제 영향 끼치는 개정은 국회 비준” 2017-08-01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5114.html?_fr=mt2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하 전 본부장)이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있자 문재인 캠프는 이를 부인했다. 2016년 2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김현종 전 본부장을 민주당에 영입하자, 당내에 김현종 전 본부장이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