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 韓상대 ISD 제기 [the L] 11일 중재신청.."현대엘리베이터 위법한 유상증자·CB발행 정부가 제대로 감독 안 해" 3억달러 손실 주장 2018.10.16 https://news.v.daum.net/v/20181016114402293

나프타 ISDS ‘사실상 폐기’ 임박…“한-미도 추가협상 이뤄져야”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 목전에 나프타 ‘ISDS 약화’로 중대한 변경 이뤄질듯 한-미 ISDS는 ‘나프타 ISDS’가 모델… 합의한 한-미FTA ‘ISDS 조항’도 추가협의 필요 2018-08-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 시민권자, 첫 ISD 소송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다" 2017.10.24 18:13: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3393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

트럼프 FTA 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 협상’ 배제 못해 [뉴스분석] 한-미FTA 개정 사실상 합의 ‘협정 효과 공동분석’ 거부 당해 내년초 개정협상 본격 착수할 듯 청와대 “개정협상 시작된 단계 아니다”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69.html?_fr=mt2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

정의당 "주권 위협 장본인, 김현종 임명 유감" "미국에 유리한 FTA 체결 장본인…실책 반복 용인하나" 김윤나영 기자 2017.07.30 18:17:3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492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2017년 7월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