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트럼프 FTA 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 협상’ 배제 못해 [뉴스분석] 한-미FTA 개정 사실상 합의 ‘협정 효과 공동분석’ 거부 당해 내년초 개정협상 본격 착수할 듯 청와대 “개정협상 시작된 단계 아니다” 2017-10-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669.html?_fr=mt2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

한-EU FTA 5년 ‘초라한 성적’… 전망치 3분의1 고용창출 산자부 의뢰한 2011~2015년 평가보고서 입수 2만9990명 일자리 창출 전망이 1만개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서 적자로… 정부 예상과 큰 차이 2017-04-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9065.html?_fr=mt2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미국 업계·정부 반대로 제동 2013-03-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42157105&code=920501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미국과 EU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기자수첩] 노무현을 넘어서야 이명박을 이긴다 2011.10.29 12:12:46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58

1905년 11월 을사늑약 : 외교권 박탈당함 을사오적 :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민영환, 조병세 등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결로써 항거함.

<한미FTA 해설판>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http://www.youtube.com/user/variousproblemslab#p/u/14/Zqvm5g5VdpI 그 동안 한미FTA 내용 많이 어려우셨죠. 복잡하고 어려운 한미FTA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미FTA 개념정치인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한미FTA, 우체국 우편서비스 축소 국민부담 ‘우려’ 김재균 “FTA 논란 통에 이행법안 주목 못 받아…철저히 검증해야” 2011.10.2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03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2011-10-20 오후 4:48:0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0152206§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경제효과 0.08% 불과” “0.08%라도 도움” 한·미 FTA 2차토론 설전 2011-10-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1345&code=910302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2차 끝장토론에서 굳은 표정으로 위를 쳐다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