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발효]투자자소송 재협상·쇠고기 추가 개방… 산 넘어 산 약값 독립 검토 절차도 불씨 2012-03-15 00:0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185&code=920501

한명숙 “오바마에 한·미 FTA 중단 서한 보낼 것” 외교부 “이달 발효… 투자자 소송 재협상 논의” 2012-02-03 22:40: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32139325&code=910302 자료 출처 : 경향신문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 판사로 일하던 중재인이 미국이 당사자인 중재심판 맡아 ISD 독립·중립적 중재판정 ‘허구’ 2012.01.02 21:2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096.html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2012.01.02 20:5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

김종훈 "FTA 비준후 미 소고기 수입확대 적극 협의" [해외리포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인터뷰... "ISD 개선 논의, 없애진 않을 것" 2011.12.21 18: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37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남소연 ▲ 김종..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2011-12-21 10:08:48 http://www.vop.co.kr/A00000459827.html ⓒ뉴시스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양산시 북정동 건립부내에서 열린 한국 필립모리스㈜ 신공장 착공 기공식에서 마테오 펠레그리니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아시아 사장, 마틴 킹 필..

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금융 통제·간접수용·사회보험 적용 배제 등도 2011-12-06 00:36: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60018005&code=920501

"한미 FTA 발효시 약값 35% 오를 것" [토론회] "FTA 발효하면 건강·공공성 규제 무력화된다" 기사입력 2011-11-21 오후 2:56: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1140046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아이콘인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임대주택 등 부동산정책, 의료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한미FTA 협정문, 그리고 이와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안이다. 미국 측이 이미 ISD폐기 불가 방침을 밝힌데다, 협정문을 개정해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 의회가 이미 통과된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