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법무부, 2006년 한-미FTA 추진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헌법 조항과 충돌 가능성” 지적 2011.10.30 22: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189.html 법무부, 2006년에 이미 "ISD 사법주권 침해" 지적 법무부 내부문건 공개…민주당 김재운 "미국과 재재협..

靑, 한나라에 한미FTA '31일 처리' 요청 한나라 "민주당과 조금만 더 협상을 해보고" 2011-10-30 07:36:12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198

"민주당이 밀어붙인 통상절차법, '국회 왕따' 강화한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통상절차법 폐기해야" 기사입력 2011-10-27 오전 7:39: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6183333 ▲송 변호사는 통상절차법 통과를 두고 "사실상 한·미 FTA 비준을 향한 걸림돌이 또 하나 사..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2011-10-20 오후 4:48:0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0152206§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마감 후…] 미국의 더 큰 탐욕, FTA 2011-1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021475&code=990000 시야를 더 넓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금융계 변화를 예상해보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금융도 한·미 간 장벽이 상당수 사라진다. 정부는 FTA가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는 ‘요술방망..

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업종 지정’ 곤란 미국쪽서 “법원판결로 손해” 제소가능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공공정책 무력화도 걱정 2011.10.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0881.html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도 ..

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투자자-국가제소’ 땐 패소 가능성 언급 정부 설명과 달라…의료비 올라도 손 못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086.html

느닷없이 추진… 밀실 협상… 양보 또 양보 4년9개월 노동자 분신·쇠고기 파문·번역 오류 등 ‘얼룩’ ■ 갈팡질팡 협상 ■ 미국 비위 맞추기식 협상 태도 ■ 통상절차법도 없이 밀어붙이기 ■ 번역 오류 2011-10-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32203025&code=910302 개신교계 진보 단체들..

시장만능의 미국화… ‘독소조항’ 덫에 걸린 한국 2011-10-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3220500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