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6년 한-미FTA 추진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헌법 조항과 충돌 가능성” 지적
2011.10.30 22: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189.html
법무부, 2006년에 이미 "ISD 사법주권 침해" 지적
법무부 내부문건 공개…민주당 김재운 "미국과 재재협상 나서야"
기사입력 2011-10-31 오전 11:40:0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31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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