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공동위원회 내달 16일 개최 2012-04-16 17:54: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1754531&code=920100

부동산 정책 영향 없다더니… 국토부 ‘FTA 대비책’ 용역 발주 ‘간접수용’ 조항 등 분쟁 가능성 지적 여전… 국토부 “총체적 재검토 취지” 2012-04-16 21:18: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2118505&code=920202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1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2012.03.16 15: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748.html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

[한·미 FTA 발효]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 한국영화 보기 점점 어려워진다 ■ 유통법·상생법 무력화 우려 ■ 투자자 재산권 간접침해해도 보상 ■ 국가주권 영역도 분쟁 대상 2012-03-15 00:1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435&code=9205..

[한·미 FTA 발효]투자자소송 재협상·쇠고기 추가 개방… 산 넘어 산 약값 독립 검토 절차도 불씨 2012-03-15 00:0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185&code=920501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2012.01.02 20:5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

유럽언론도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 김진홍 대표, “미국언론은 ‘승리’로 평가” 2011.11.0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

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2011.11.06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6145731513&p=moneytoday '알기 쉬운 ISD(국제투자분쟁) 가이드' PDF 파일이 있는 곳. (법무부 2010년 9월 작성) http://j.mp/s2ZW3P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PD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