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미 의회, 5월말께 표결 한·미 FTA 이행법안…미 의회, 5월말께 표결 양측 조문화 마무리… 3월 말 ~ 4월 초 의회 제출 2011-02-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312140545&code=9702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2.02
한미FTA의 본질은 법·시스템까지 '미국 것'으로 하는 것 세계금융위기와 한미FTA 세계금융위기, G20과 한미FTA G2와 한미FTA 한미FTA 재협상의 결과 2010.12.06 http://mojiry.khan.kr/43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2.07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ㆍ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ㆍ네거티브 방식 개방 ㆍ정책선택 심각한 제약 ㆍ공공재도 '상품'간주 ㆍ경제민주화 위헌 소지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440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2.07
정동영 "한미FTA 지휘 김종훈, 한국인 맞나?" 아래 기사는 대자보(http://www.jabo.co.kr/index.html)에서 퍼온 것입니다. 정동영 "한미FTA 지휘 김종훈, 한국인 맞나?" "한미FTA 독소조항 SSM법 무력화" 따지자, "어쩔 수 없다" 답변 충격 2010/11/16 취재부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인지 '이토 히로부미'인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독소조항 때문에 영..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1.18
민주 “FTA 밀실협상” 비판 손학규 “한·미 통상균형 깨면 새 국면 맞을 것” ㆍ스티븐스 대사와 회동서 지적 ㆍ민주 “FTA 밀실협상” 비판 2010-1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72208025&code=9104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8
한미FTA, 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FTA 정책 이대로 좋은가] (上) 과연 성공한 협상이었나 ㆍ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ㆍ농산물 과도한 개방, 미 반덤핑 장벽은 그대로 ㆍ車, 섬유 실익 별로 … "정책주권 훼손" 비판 일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543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7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밀실 협상’ 도 넘어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 ‘밀실 협상’ 도 넘었다 ㆍ“G20 전 완료” 일방통행 기초정보조차 함구 일관 ㆍ“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2010-1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3095&code=9103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7
쇠고기 협상 대상 제외, 자동차가 관건 “쇠고기 협상 대상 제외, 자동차가 관건” ㆍ 김종훈, 민주당 특위 면담 ㆍ “미세 조정 외 원문수정 안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7365&code=91030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27
SSM규제법 막으려 영국정부에 로비하는 홈플러스 "홈플러스, SSM법 막으려 영국정부에 로비" 홍준표 "일개기업이 정부를 협박하다니, 불매운동 벌어질 수도" 2010-10-13 17:59:0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210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13
"착한 FTA?…무역의 '매독'" "착한 FTA?…무역의 '매독'" [기고]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기사입력 2010-10-12 오전 8:1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ion=02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EU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이사회 ..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