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제 78

한미FTA, 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FTA 정책 이대로 좋은가] (上) 과연 성공한 협상이었나 ㆍ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ㆍ농산물 과도한 개방, 미 반덤핑 장벽은 그대로 ㆍ車, 섬유 실익 별로 … "정책주권 훼손" 비판 일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5435&code=920501

SSM규제법 막으려 영국정부에 로비하는 홈플러스

"홈플러스, SSM법 막으려 영국정부에 로비" 홍준표 "일개기업이 정부를 협박하다니, 불매운동 벌어질 수도" 2010-10-13 17:59:0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210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정부의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