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더 큰 탐욕, 한미FTA

 

[마감 후…] 미국의 더 큰 탐욕, FTA
2011-1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021475&code=990000

 

시야를 더 넓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금융계 변화를 예상해보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금융도 한·미 간 장벽이 상당수 사라진다. 정부는 FTA가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는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양 선전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단 월가의 복잡다양한 금융상품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온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은 미국 금융회사들의 복잡한 파생상품이었다. 월가는 선진 금융시스템이라고 하겠지만 비판론자들은 ‘수익을 빨아먹는 흡혈귀’ ‘허가받은 사기집단’ 등으로 비난한다.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도 통제하기 어렵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고배당 자제와 수수료 인하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라 명백한 소송감이다.

 

FTA는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맨몸으로 맞붙는 싸움과 비슷하다. 상대는 몸집도 크고 싸움 경험도 많다. 게다가 두 차례 재협상을 통해 규칙마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일부 이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힘없는 분야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 미국은 한국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 ‘탐욕’을 노골화하는 것 같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한미FTA저지 긴급 국민행동>

10월 22일 저녁 7시 서울시청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