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국선 충돌우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미국은 상·하원 비공식심사 마친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땐 효력 없다” 못박아 20110811 20:3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인천공항 지분 해외에 매각…한·미FTA 발효 땐 제소 우려 2011-07-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80046405&code=920501

론스타, FTA 발효 땐 '정부 소송'할 수도 과세조치·지분처분 승인 지연 물고 늘어지면 불리 2011-07-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0314055&code=920501

중기적합 업종, 한·미FTA 충돌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 2011-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0524515&code=920501

야당 의원 44명 "한미FTA 독소조항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 "현 상태로는 비준 어려워" 2011.06.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2647&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한미 FTA 발효되면 복지국가 망한다…대권주자들, 입장 뭔가?"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기사입력 2011-02-22 오후 2:53: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section=03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

한·미 FTA 재협상문 공식 서명 국회 비준절차 진통 예고 2011-02-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136415&code=920501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2011-02-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1745071&code=920100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페루 FTA는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한미FTA에도 미-페루 FTA에서 처럼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불리고 있죠.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

[기고] 美 정가에 직접 전한 ‘FTA 반대’ 남희섭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2011-02-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11726485&code=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