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10문 10답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식 의료민영화, 그 진실의 내막 첨부파일 : kfhrpol_20140116_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10문10답 도식 1. 정부가 추진한다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무엇인가요? 박근혜정부 말에 따르면 병원들 살림살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원조? 새누리당 지적 맞다 [오마이팩트] 노무현 정부, 의료사유화 정책들 적극적으로 추진 14.01.17 10: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57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맥쿼리의 후배들, 영리병원에 수천 개 빨대 꽂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중소병원 몰락, 건강보험 붕괴 가능성"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1-16 오후 5:04: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40116134744

'영리 병원 전단계' 사무장 병원, 어떻게 돈을 버나? [토론회] 의료계 "미국서도 영리 자회사 문제돼" 2014-01-14 오후 6:12: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40114155232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영리 병원의 전초 단계입니다. 치과계는 이미 '사무장 치과'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

모골이 송연한 ‘민영화’가 온다?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 민영화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리 추구 규제를 받는 의료법인이 밖으로 돈을 빼돌릴 통로가 열린다. 병원이 돈벌이에 연연하게 될 염려가 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

의협의 속내, 알쏭달쏭하네 [330호] 승인 2014.01.09 08:58:24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2 제330호/2014년 01월 11일

의료민영화10문10답.hwp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년 5월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

지금, 우리는 철도·의료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 [편집국에서]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곳은 어디인가 2013-12-19 오전 11:18: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1219100811 며칠 전부터 대학가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10대, 20대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사이버 공간..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 [분석] "의료민영화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여섯 가지 2013.12.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9639&PAGE_CD=N0001&CMPT_CD=M0016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는 것은 민영화의 끝단계이다. 그 앞에 영리자회사, 영리활동 ..

정부가 12월 13일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민영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