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지금 한국 복지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방송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한국판 식코'라 불리는 '하얀정글'이 12월 1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해서라도 '하얀정글'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월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의료민영화의 또 ..

한미FTA전초전, 건강보험 와해되나? "김종대 이사장 위헌소송 변론 막아" 2011-11-24 19:01:21 http://www.vop.co.kr/A00000451859.html

아래 기사를 읽고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해온 김종대라는 사람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국민건..

1. 정부가 국회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통과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

시사기획 KBS10 "병원 주식회사" 2011.10.18.화 <동영상 보기> 로그인 없이 그냥 볼 수 있음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10/2374230.html 우리 의료법상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국한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리법인 즉, 일반 기업들도 병원을 ..

인천자유구역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지경부, 관련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 제·개정 2011-10-12 15:56:59 http://www.dreamdrug.com/News/147782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야권연대 후보로 선정되면서 영리병원 반대를 야권연대의 합의사항으로 약속했습..

임채민 장관 카드? "병들면 집안 거덜난다" [기고] 영리병원 설립 고삐 의미 …의료는 상품-병원은 자본투자처, 동의합니까 2011.09.1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24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CBS노컷뉴스 <의료민영화 3종 세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

"영리병원, 발암물질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현존하는 괴물, '유사 영리병원' 기사입력 2011-08-22 오후 1:59:2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822122058&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