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 우려 내국인 이용 엄격 금지한다지만 운영난 땐 내국인 진료도 요구 실제 2016년 제주도 홍보 자료엔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다” 상업적 진료행태 일반병원 확산 의료비 올라가 건보체계 흔들어 의료 공공성 악화·양극화 우려 2..

외국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개설허가...알고 보면 말장난 제주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만 운영...'내국인 진료금지' 법적근거 없고 '진료거부 금지'한 의료법에 저촉돼 ' 2018.12.0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77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제주에 영리병원 개원한다…시민단체 반발 거세 원희룡 지사, 논란 빚어온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한정 의료·시민단체 “공론조사 통한 숙의형 민주주의 파괴” 후폭풍 2018-12-05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111.htm..

[칼럼] 자신들이 하면 '착한 의료영리화'라는 文정부의 착각 [시민건강연구소 서리풀 논평] 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의 주역인가 2018.11.26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64

건보노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단하라” 2018-10-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627.html?_fr=mt2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 개발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 기만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

외국영리병원 제주도 개설 물 건너가...공론조사위, '개설 불허' 권고 최종 조사에서 '개설 반대' 의견 58.9%로 나타나..."비영리병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해야" 2018.10.04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46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위원장 허용진)가 10월 4일..

혁신성장, 의료 민영화 불 붙이나 2018.08.1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190935011&code=920100 2014년 6월 24일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 카드뉴스는 무상의료본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document_srl=475323&mid=medi_03_01#0

"문재인 정부서 이런 토론회 열게 될 줄 몰랐다" 탄식 쏟아져 국회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진단' 토론회 열려..."박근혜 정부 보는 것 같은 기시감, 국민이 속았다" 2018.08.27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80 정 실장은 "정책의 정교성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더..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관광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 산업육성 위해 규제완화로 기존 법률과 충돌 30일 처리 합의해 법안 심사 기간 거의 없어 정의당 “규제개악법 8월 처리 중단 촉구” 2018-08-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