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도서·벽지 등 취약지 제한적 허용..."대기업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것" 우려 2018.08.23 18:1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34 이미지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에서

민주당의 '원죄'...참여정부서 문재인 정부로 의료영리화 정책 계승? [뉴스&뷰] 노무현 정부서 영리병원 허용·민간의보 활성화 등 영리화 모색..."의료산업화 추진한 원조 정치세력" 018.08.23 10:53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11 이미지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 여야 합의 규탄 2018.08.24 18:0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정의당·시민단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 맹비판 곽재훈 기자 2018.08.17 14:03:5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617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

'의료 영리화' 공약 파기 논란…靑 "규제 혁신 위한 노력" 민주당 '의료 영리화법' 8월 처리 추진 2018.08.17 13:39:4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596 ▲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善한 원격의료'라는 착각 [뉴스&뷰] 문 대통령 "의료취약지 환자 위한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 규제완화 필요성 언급..."원격의료는 공공의료 확충 수단" 朴정부 주장과 같아 기업 수익창출 등 의료영리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높아 2018.08.17 http://www.rapportian.com/new..

文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짜깁기했다 조속한 시장진입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거의 비슷해..."국민 건강보다 의료산업 육성에만 초점" 2018.07.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14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건의료 분야의 ..

점점 자기모순에 빠지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강조하면서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동시에 펴 "의료공공성과 의료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으로 모순에 빠져" 2018.08.0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19 최종구 금융위..

“민영화법인 줄 몰라”, “단순 해프닝”...민주 보복위원들의 황당 변명 의료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복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나? http://www.vop.co.kr/A00001024675.html 4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김춘진 위원장이 지카바이러스 현안보고 및 법안 처리를 위한 개회를 선언..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무산…법사위, 해당 규정 삭제한 의료법개정안 의결 2016/05/17 18:12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044 천만다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