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여섯 가지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

[분석] "의료민영화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여섯 가지

2013.12.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9639&PAGE_CD=N0001&CMPT_CD=M0016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는 것은 민영화의 끝단계이다. 그 앞에 영리자회사, 영리활동 허용, 제약·기기 산업 독점형성, 의료서비스 가격 폭등, 사적 민간보험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그 앞 단계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리려고 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민영화의 우회로, 빗장 열기가 아니라 민영화 자체다. 방법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막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촛불이었다. 과거 촛불보다 더 큰 촛불만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