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 노무현도 "고칠 건 고쳐야"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금융시스템의 실상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보여주듯 '선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세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미국.유럽 등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G20,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마저 파생금융상품 관련 금융규제, 자본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인 마당에 한국은 거꾸로 한미FTA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월스트리트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정부의 주장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 금융서비스 분야를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는 반대단체의 주장만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본문.부속서와 정부 문서, 미국 정부기관의 문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원문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48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