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2011.11.06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6145731513&p=moneytoday
'알기 쉬운 ISD(국제투자분쟁) 가이드' PDF 파일이 있는 곳. (법무부 2010년 9월 작성)
http://j.mp/s2ZW3P
Contents
1. 들어가면서
2. ISD란 무엇인가요?
3. 어떤 조치들이 ISD의 대상이 되나요?
4. ISD 제소가 된 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5. ISD 예방 및 활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6. 통계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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