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8:1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30174349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병원 개설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설립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료인 개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하여 최초로 우리나라에 영리법인 병원이 생길 예정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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