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정부 ‘론스타 소송’ 중재인에 스턴 선임 하루 수당만 330만원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215&code=920501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71·사진)를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중재인의 하루 수당은 3000달..

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 용역 결과 “FTA 위반 아니다”… 2015년 이후도 불투명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code=920501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 2013-0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

아프면 서럽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나이 들어 아프면 더 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거나,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거나, 돈이 없어 병원 조차 가지 못한다면 서러운 정도가 아니가 비참한 느낌마저 들겁니다. 이럴 ..

대재앙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말았네요. 아래 기사의 제목을 보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더군요. '영리병원' 허용 시행규칙 완료 시민단체 "사실상 내국인용 영리병원 추진 중단해야" 2012-10-30 오전 7:59: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9223214 절망적이게도 한국에서 영리..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 2012-06-06 21:22: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122315&code=920501

[단독]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간접수용' 없었다면 론스타 주장 근거 약해져 2012-06-07 09:41: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239205&code=920501

캐나다 공공정책, 투자자소송에 ‘발목’ 뉴펀들랜드주 정부, 엑손모빌에 패소 2012-06-05 23:38: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5233700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