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시론] 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2012-06-04 21:42: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42585&code=990303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기자메모] 외교부, ‘론스타 문서’ 국민에 알리는 게 마땅 2012-06-05 21:50: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52150305&code=990105

“ISD 재협상 때 ‘간접수용 단서 규정’ 삭제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2012-06-04 22:11: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58145&code=920501

미국계 보험사들도 투자자소송 제기 가능성 진료비 심사권 요구 위해 2012-06-03 21:47: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32147525&code=92050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논란 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 “영리병원 신호탄” 2012-04-30 22:54: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2254165&code=940601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8:1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30174349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병원 개설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

4월 11일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못한 댓가를 여러분은 벌써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계시죠.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2012-04-18 오후 2:27:4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8094724 반면, 한미 FTA의 부작용은 슬슬 눈에 들어온다. 총선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KTX 민영화 움직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요금 인..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대기업 특혜 등 비판불구 “수서발 고속철 민간운영 이달안 사업제안서 확정” 2012.04.16 22: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580.html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500원 기습인상 공고를 해 파문..

한·미 FTA 공동위원회 내달 16일 개최 2012-04-16 17:54: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61754531&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