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원문 출처 : 뉴스타파 http://www.newstapa.org/20146060 위 주소로 가면 '38개 대형병원의 최근 5년간 회계자료'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부속병원 결산자료 분석 (2008~2012 회계연도) 뉴스타파는 나라살림연구소 김기호 연구위원을 통해 입수한 ‘대학 부속병원 결산자료’를 공개한다. 대형병..

정부의 작년 12월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로,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의료법인 병원이 전면적으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비영리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영..

맥쿼리의 후배들, 영리병원에 수천 개 빨대 꽂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중소병원 몰락, 건강보험 붕괴 가능성"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1-16 오후 5:04: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40116134744

'영리 병원 전단계' 사무장 병원, 어떻게 돈을 버나? [토론회] 의료계 "미국서도 영리 자회사 문제돼" 2014-01-14 오후 6:12: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40114155232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영리 병원의 전초 단계입니다. 치과계는 이미 '사무장 치과'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

모골이 송연한 ‘민영화’가 온다?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 민영화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리 추구 규제를 받는 의료법인이 밖으로 돈을 빼돌릴 통로가 열린다. 병원이 돈벌이에 연연하게 될 염려가 크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

의협의 속내, 알쏭달쏭하네 [330호] 승인 2014.01.09 08:58:24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2 제330호/2014년 01월 11일

지금, 우리는 철도·의료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 [편집국에서]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곳은 어디인가 2013-12-19 오전 11:18:3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1219100811 며칠 전부터 대학가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10대, 20대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사이버 공간..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 [분석] "의료민영화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여섯 가지 2013.12.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9639&PAGE_CD=N0001&CMPT_CD=M0016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는 것은 민영화의 끝단계이다. 그 앞에 영리자회사, 영리활동 ..

정부가 12월 13일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민영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정부가 12월 13일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민영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좋은 기사가 있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