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정의당·시민단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 맹비판 곽재훈 기자 2018.08.17 14:03:5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617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

'의료 영리화' 공약 파기 논란…靑 "규제 혁신 위한 노력" 민주당 '의료 영리화법' 8월 처리 추진 2018.08.17 13:39:4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596 ▲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善한 원격의료'라는 착각 [뉴스&뷰] 문 대통령 "의료취약지 환자 위한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 규제완화 필요성 언급..."원격의료는 공공의료 확충 수단" 朴정부 주장과 같아 기업 수익창출 등 의료영리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높아 2018.08.17 http://www.rapportian.com/new..

文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짜깁기했다 조속한 시장진입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거의 비슷해..."국민 건강보다 의료산업 육성에만 초점" 2018.07.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14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건의료 분야의 ..

점점 자기모순에 빠지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강조하면서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동시에 펴 "의료공공성과 의료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으로 모순에 빠져" 2018.08.0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19 최종구 금융위..

“민영화법인 줄 몰라”, “단순 해프닝”...민주 보복위원들의 황당 변명 의료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복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나? http://www.vop.co.kr/A00001024675.html 4월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김춘진 위원장이 지카바이러스 현안보고 및 법안 처리를 위한 개회를 선언..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얘기를 들어 온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일방처리가 아니고요. 그 동안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반..

병원을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날치기도 아닌 '여야 합의'로 말이죠. 여기서 '야'는 어느 당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총선 때 의료 민영화,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하던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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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 '의료 영리화'로 보는 이유는… [인포그래픽] 미국에도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모델 있다 기사입력 2014.01.24 09:24:4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