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영리병원 만들기 10년 작전, 제주에서 성공?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다.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 시즌3’이 개막했다. 4월 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2011.04.1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6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4월 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내건 우근민 제주도지사(민주당)도 영리병원 도입 찬성쪽으로 돌아섰다고 하며, 민주당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있어 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일본의 원전사고에 가 있는 동안 국회에서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나 봅니다. 4월 중에 국회에서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아래 기사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

진수희 장관, 의료민영화 공감대 발언 논란 제주 인천 시범사업 후, 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영리병원 전국화? 2010.12.16 09:4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715 ▲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출처: e-브리핑]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려고 하네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도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국내 영리법인도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행정..

삼성, MB 정부에 '의료 민영화' 지침서 줬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공개 기사입력 2010-10-06 오후 6:43: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06165801§ion=02 ▲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6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

"의료비보험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①] 이제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다 기사입력 2010-09-06 오후 12:10:0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906094242&section=01 ▲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식코>. 한국의 의료 현실도 점점 이 영화를 닮..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Sicko)가 드디어 지상파 TV(EBS)에서 방송합니다. 식코(Sicko)가 방송되는 시간은 8월 28일 (토) 밤11:05 입니다. 이미지 출처 :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홈페이지 EBS에서 이번 주(8.23.월 ~ 8.29.일)에 국제다큐영화제(EIDF)를 열고 있는데, '해외 수장작 특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래 기사를 봤습니다. "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날은 두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안보고 노골적으로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를 비판한 영화「식코, Sicko, 2007)」가 한국의 현실이 되게끔 전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왜 이들은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A0001431661_1.hwp 상업화, 얼마나 알고 있나 의료 양극화 심화시킬 건강관리서비스, 정부 직접투자부터 이뤄져야 2010.08.18 11:3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166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