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분야 ‘단서에 단서’ 조항 많아 무력화 우려
금융 통제·간접수용·사회보험 적용 배제 등도
2011-12-06 00:36: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6001800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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