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로 인해 또 다시 침해되는 정책주권...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ㆍ산업은행 정책기능 강화 ‘역진방지조항’ 위배 소지 ㆍ대선 공약 선박금융공사 신설은 ‘보조금 규정’ 발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2211135&code=920301 ▲ 역진방지 ..

[단독] 미국과 ‘투자자소송 연내 재협상’ 약속 못 지킬 듯 ㆍ산업부, 실물경제 차원서 종합 검토 위해 추가 연구 ㆍ국회와 협의 없어… 전문가들 “회피 수단 돼선 안돼” 2013-06-10 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05&code=920501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투자를 유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미국 업계·정부 반대로 제동 2013-03-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42157105&code=920501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미국과 EU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시론] 한·미 FTA 1년, 관계부처 합동 쇼 2013-03-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119385&code=990303 지난 1월 관세청이 2012년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한·미 FTA 덕분이라 했다. 하나 자료를 자세히 보니 한·미 FTA가 3월15일 발효되었음에도 1월부터 3월까지..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

대미 수출 4.1% 증가 ‘FTA 효과’는 논란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475&code=920501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 용역 결과 “FTA 위반 아니다”… 2015년 이후도 불투명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code=920501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

한국, EU와 무역15년 만에 적자 FTA 장밋빛 전망 빗나가 2013-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107285&code=920501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 2013-0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