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또 다시 침해되는 정책주권...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ㆍ산업은행 정책기능 강화 ‘역진방지조항’ 위배 소지
ㆍ대선 공약 선박금융공사 신설은 ‘보조금 규정’ 발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2211135&code=920301
▲ 역진방지
한 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시쳇말로 하면 ‘낙장불입’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2006년 7월 스크린쿼터(의무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는데 이후에는 스크린쿼터를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서비스·투자분야 중 부속서Ⅰ(현재 유보)에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돼 있는 톱니바퀴인 래칫(ratchet)이라고도 불린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 한미 FTA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상표,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0) | 2014.01.24 |
|---|---|
| '2008 촛불 의인' 박상표 정책국장 19일 별세 (0) | 2014.01.20 |
| 미국과 ‘투자자소송 연내 재협상’ 약속 못 지킬 듯 (0) | 2013.06.10 |
| 한미FTA로 또 제동걸린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0) | 2013.03.25 |
| 한·미 FTA 1년, 관계부처 합동 쇼 (0) | 201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