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관계부처 합동 쇼

 

[시론] 한·미 FTA 1년, 관계부처 합동 쇼

2013-03-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119385&code=990303

 

 

지난 1월 관세청이 2012년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한·미 FTA 덕분이라 했다.  하나 자료를 자세히 보니 한·미 FTA가 3월15일 발효되었음에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치 모두를 합산해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발효전월인 2012년 2월 수출이 근 50% 가까이 늘었고, 3월은 약 28% 늘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대미 수출이 월평균 약 마이너스 2% 줄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20%가량 늘었는데 이 또한 한·미 FTA 덕분이라고 했다.  자동차는 재협상 결과, 4년 동안 FTA수혜 품목이 아닌데 말이다.  

그러고 나서 3월 다시 자료가 발표된다.  이번에는 2012년 3월부터,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대미 수출이 오랜만에 21% 증가한 올 2013년 1월치까지를 합산했다.  그래서 그 결과 대미 수출이 2.7% 늘어났다고 한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저 ‘합동’이 등장한 것이다.  기간 선정에 꽤나 신경썼다.  그래서 2012년 3월15일 발효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대미 수출이 1.4% 늘었다는 것이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