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구제역 재앙 보고도 FTA 고집하는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①] "무차별 FTA, 국내 축산업 붕괴는 필연" 기사입력 2011-04-18 오후 2:54: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8120139&section=02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기고] 독선과 맹목의 결정체 ‘한·EU FTA’ 2011-04-1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목을 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 내용이 어떻고 그 효과가 무엇이며, 그것을 만든 절차가 어찌되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냥 시한만 정해두고 밀어붙이기..

‘한·EU FTA 비준’ 여야 전운 여 내일 강행 처리키로… 야 반발 충돌 예고 5대 노동현안도 강경 대치, 환노위 파행 2011-04-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132139365&code=910402

엽기 '김종훈' 임명한 민주·국참당에게 한·EU FTA 번역 오류의 주범 김종훈을 누가 등극시켰나? 2011/04/06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2291&section=sc1&section2=

아래 기사를 보니 외교통상부의 '발번역' 문제는 '새발의 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FTA를 하더라도 독소조항이 들어 간,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주권과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하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공평한 30..

김종훈, 한·미 FTA 번역 오류도 인정…'철회 및 재상정' 절차 밟을 듯 김성환 외통부 장관, 끝없이 나오는 번역 오류에 공식 사과 기사입력 2011-04-12 오후 6:06:4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175108§ion=02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한·EU FTA 체결하면 조세수입 1.6조 감소" 국제통상연구소, 정부 자료와 정반대 전망치 발표 기사입력 2011-04-12 오후 4:25:1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151901§ion=02 ▲ ⓒ국제통상연구소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번역 ..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시론] 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국제조약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된다. 문제가 통상 조약이라면 한 점, 한 획 때문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통상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관료는 인사상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인가. ..

한·EU FTA 비준동의안, 또 철회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의결하기로…'초유의 사태' 기사입력 2011-03-29 오전 9:57: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29082633§ion=02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묻지마 FTA',..

‘김종훈의 월권’…외교부 맘대로 비준시한 정해 한-EU FTA 잠정발효 시한 ‘위헌’ 논란 협정문 번역오류 드러나도 ‘마감시한’ 들먹이며 속도전 정부, 4월내 통과시킬 방침…안건 재상정도 국회법 어겨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