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FTA 관련 기밀 미국에 넘긴 김현종, 감사원은 뭣 하나?" 한·미 FTA 저지 범국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상대로 감사 청구 기사입력 2011-09-08 오후 3:43: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08150211&section=02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2004.7.28 임명)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원문은 어떻게 볼까 2011-09-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1535331&code=970100 ▶ http://wikileaks.org/cablegate.html 위키리크스에서 직접 검색해 보는 곳. 위 주소로 가서 사이트의 왼쪽 면을 보면, 아래 이미지의 빨간 표시를 해 둔 곳을 눌러 검색할 수 있음. Browse by creation..

[위키리크스] 미 대사, FTA 홍보전략까지 한국 관료에 조언 2011-09-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2012231&code=910302

한국의 외교관들은 어느 나라 이익 위해 일하나? '위키리스크'에 드러난 백태…미국에 정보 흘리고 북한붕괴론 설파 기사입력 2011-09-07 오후 12:16: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07103103&section=05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을 위해 일하는 ..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공개] 미 대사 “FTA, 미국이 한국 묶어둘 도구” 2011-09-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42205175&code=910302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편집하지 않은 채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

미 “개성공단 제품, FTA 발효돼도 수입불가” “대북제재 지속땐 반입금지” 이행법안서 문서로 공식화 ‘한국산 인정논의’ 원천봉쇄 역외가공지역위도 불투명 2011082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3707.html

“한·미 FTA, 국가 재정에 부담 줄 수도” 세수 감소·피해 산업 지원 비용 22조 예상 2011-08-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0306275&code=920501

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투자자-국가제소’ 땐 패소 가능성 언급 정부 설명과 달라…의료비 올라도 손 못대 2011.08.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086.html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화물차 수급조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충돌’ 기업형슈퍼 제한법도 마찰…투자자 제소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847.html 이미지 출처 : 한겨레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국선 충돌우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미국은 상·하원 비공식심사 마친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땐 효력 없다” 못박아 20110811 20:3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