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EU FTA 7월1일 잠정발효’ 알고보니 ‘구두합의’ 국제법 구속력 없어 비준일정 압박 입법권 침해 법조계 “감사원 조사 요청” 2011-03-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8075.html

[시론]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2115385&code=990303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복제약품 출시를 앞두고 관계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

중소상인 “국가 책무 포기… 한·EU FTA 비준 반대운동”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1955205&code=920100

한·EU FTA 내달 통과 땐 유통법·상생법 ‘힘 못쓴다’ 유럽 27개국 유통업체 한국 진출에 제한 없어 SSM 규제법안과 충돌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1959475&code=920501

한·EU FTA는 어떻게 500만 중소상인을 울리나?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통법'·'상생법'과의 모순 기사입력 2011-03-07 오전 8:29:4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7063932&Section=02 ▲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북구 삼양시장 상인들이 롯데마트 입점 저지 시위를 벌이는 장면. ⓒ프레시안(김윤..

한·EU FTA 비준 동의안, 또 고친다…정부, 오류 시인 <조선> "외교관 154명이 변호사 1명을 못당해내" 기사입력 2011-03-08 오전 8:43: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8060727&section=02

한·EU FTA 비준동의안, 끝없이 쏟아지는 번역 오류 외통부 반박 역시 오류 기사입력 2011-03-07 오후 6:41:3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7182817&section=02

주미 한국대사관 "한미 FTA, 미국 오락산업이 승리자 된다" MB정부, FTA 위해 한국 영화산업 포기? 기사입력 2011-03-04 오후 3:36:5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4134345&section=02 ⓒ주미대사관이 발송한 이메일

"한·미 FTA 협정문 번역도 엉터리" [기고] 오번역·오타 수두룩…"내용조차 알기 힘들다" 기사입력 2011-03-04 오전 8:25:4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4074404&section=02

정부 ‘FTA 협정문 번역오류’는 습관성? 한-EU 이어 아세안·인도 문건도 오탈자 정부 “영문본 우선…문제없다” 황당해명 2011-03-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5946.html » 각종 협정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 사례 이미지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