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봤습니다.
"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날은 두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안보고 노골적으로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를 비판한 영화「식코, Sicko, 2007)」가 한국의 현실이 되게끔 전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왜 이들은 공청회 주최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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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최영희법'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리보험사의 의료기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아직 법조문을 볼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을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해 갈 순 있어도 의료기관이 영리보험사의 통제에 의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료기관은 영리보험사 눈치를 보게 될 일이다.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영리보험사의 통제권으로 바꾸자는 의도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이 기사를 보고 역시 민주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료민영화에 반대를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입법 공청회를 하다니....
민주당 이성남, 최영희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안 보셨나요.
과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료민영화부분에 있어서요.
또 다시 좌측 깜박이 키고, 우회전하는 것입니까?
항의전화라도 해야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성남 의원 (정무위원회)
http://www.choi1388.or.kr/ http://www.snlee.or.kr/
국회의원회관 02-788-2150 국회의원회관 02-788-2634
민주당은 돈 없는 아픈 환자 외면하려고 하나!
영리보험사 주주 이익 위한 입법 공청회 주최, [식코] 전도사 공식 선언?
2010/08/23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1535§ion=sc27§ion2=
▲ 민주당 주최 민영의료보험 공청회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잇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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