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보험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①] 이제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다
기사입력 2010-09-06 오후 12:10:0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906094242§ion=01
▲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식코>. 한국의 의료 현실도 점점 이 영화를 닮아가고 있다. ⓒ프레시안
의료민영화의 종착지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임.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법안
의료채권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법안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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