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정의당·시민단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 맹비판
곽재훈 기자 2018.08.17 14:03:5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617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한 점을 상기시켰다. 정의당은 "(그랬던 민주당이) 불과 1년 후 '규제 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간 논의기구인) 민생경제입법TF에서 논의'하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이다. 농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