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얘기를 들어 온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일방처리가 아니고요.
그 동안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해 온,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 때도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래 있는 국회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최동익, 양승조 세 의원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남인순, 양승조, 최동익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최원식(이상 국민의당)
8명의 야당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명도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쉽게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아래 있는 PDF파일을 열면 관련 부분에 형광표시 했으니 그 부분만 보시면 될겁니다.
별 문제제기 없이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허탈해 집니다.
국회회의록_19대_342회_1차_법안심사소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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